사회 시사 검찰 직접수사 폐지, 형사절차의 새 풍경 법률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는 사람으로서 유독 눈에 띈 건 형사소송법 개정이다.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… 8월 4, 2026 Marcus